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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6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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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기본법 제6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공도
1
평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세욱
1
정재웅
1
김태희
1
고승덕
1
주두수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, 2023. 8. 31.
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
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민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
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등에 관한 특례법
민사소송법
육성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2019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나8147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지방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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